최근 “5년간 표류해온 금거래소 개장의 물꼬가 트인다”는 기사가 올랐다.
그동안 최대 난관이던 세금 문제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감면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이에 따라 “연간 3,0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이뤄졌던 금제품 지하시장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KRX) 관계자는 “조세지원이 이뤄지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풀리는 것”이라며 “연내 (금거래소) 모의시장을 개장하고 이르면
내년 초 정식으로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금을 해외에서 밀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금 구입비용의 5~6%선이라고 보고
정부가 세금감면을 통해 금거래소 매매 금의 가격을 밀수금 시세의 105~106% 내로 낮춘다면
밀수금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져 지하시장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음성금(밀수금 포함)이 양성금에 비해 7~8%가 비쌌음에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초해 보면 이러한 가설이 전혀 현실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금거래소 설립이 귀금속시장의 양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원자재의 양성화만으로 전체 귀금속 시장의 양성화를 이룰 수 있겠냐는 것이다.
고금이 더 이상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가 감면되어 수입금 가격이 낮아진다면
이는 양성화금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양성화 금의 수요는 고정되어 있어 아무리 가격이 낮아진다 해도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문제는 원자재의 음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매단계에서 금이 음성화되는데 있다.
소비자 누구도 10%의 부가세를 더주고 금을 사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소매상만을 두들겨 팬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는다.
인터넷상에는 언제나 국제 금시세와 현금거래 시세(부가세 별도금 시세, 또는 음성시세)가 오픈되어 있고
돌반지 하나를 카드결제하는 순간 부가세, 카드수수료, 소득세 등 20% 가까운 가격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세무서 직원도 금반지 사러와서 카드거래 안하고 현금거래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현실은 이 모양인데 과연 거래소를 설립하고 원자재만을 양성화한다고 해서 귀금속시장 전체가 양성화될 수 있겠는가?
지난 수년간 막대한 양의 고금을 양성화해서 과연 시장이 양성화되었는가?
결국 그 많은 양성화 금이 국내에서 수요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수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거래소 설립 자체가 업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것도 아니고 ‘지하경제 양성화’의 하향식 규제의 산물이라면
결국 정부가 원하는 ‘시장 양성화’의 결실도 얻지 못할뿐더러 업계에 또다른 혼란만을 양산할 뿐이다.
또한 세금감면 카드는 이미 면세금과 고금의제매입공제제도로 두번에 걸친 제도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시장의 양성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귀금속 시장의 양성화는 금거래소 설립이나 ‘누더기’ 세법의 적용이 아니라
관세를 완전철폐하고 원자재 단계가 아닌 소매단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2003년에 만들어진 면세금 제도는 금의 부가세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면세금과 과세금이 공존하는 방식이어서 많은 문제가 양산되었다)
97년 외환위기에서 보아왔듯이 금은 국가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국가의 큰 자산이고
의류나 고가 가방 처럼 닳아 없어지는 사치재도 아니며 마약과 같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도 아니다.
금은 현재 부가세 적용을 받지 않는 농산물이나 서적과 같이 예외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의 상황을 볼 때 귀금속 시장은 떼어먹을 세금자체가 사라져야만 진정한 양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업계 양성화, 금 거래소로 해결될까 ? 기사내용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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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